윤곽 드러낸 내년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주안점은

현오석 “체감경기 개선에 주력… 3.9% 성장 자신”

내년도 정부의 경제운용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경제정책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후반께 발표 될 ‘2014년 경제정책방향’은 민간 주도의 내수 활성화와 경제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성장률은 당초 정부 전망대로 3.9%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시경제지표 턴어라운드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경기회복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 살아난 경기회복의 불씨를 내년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내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확실시 된 데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 중국의 고성장 기조, 최근의 북한 리스크까지 대외 불안요인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에는 민간과 내수가 경기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도 경제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올해 정부 부문과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했지만 내년엔 민간 부문과 내수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얘기다. 그 방안으로는 의료·관광·레저 등 서비스업 규제완화와 해외U턴 기업 등의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2∼3년에 걸쳐 서비스 산업, 공공기관 정상화, 고용률 70% 로드맵 등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거시경제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않으면 좋은 경기는 아니다”라며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현재 경제 지표와 체감경기와의 괴리가 많은 만큼 정책 효과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3.9% 달성도 자신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은 중립적인 전망이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외 리스크 관리가 다시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 일본과 중국의 시장 변화 등 이외에도 최근 요동치고 있는 북한 정세도 예의깊게 주시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정부는 내년 취업자수 증감 목표 역시 42만명 이상으로 올려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취업자 증가 수는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 둔화로 당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내렸다. 하지만 올해 11월까지 취업자 수가 58만8000명 늘어나며 14개월만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용시장 전망을 한층 밝게 내다본 것이다.

1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들도 “대외환경 불안에도 11월 실업률이 2.9%로 전월대비 0.1%p 하락한 것은 견실한 국내 경기 회복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정부의 꾸준한 복지정책 추진 등으로 내년에도 취업자수 오름세가 이어지고 내수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 물가는 다소 오르겠지만 올해 저물가 기조(1~11월 평균 1.2% 상승률)를 유지, 2%대 초중반 대가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