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7년새 28만명 증가…고학력화·니트족 증가 영향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 40.4%…OECD 평균(50.9%) 크게 밑돌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7년새 28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이 양분화 되면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고학력 니트족(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BOK 경제리뷰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을 결정하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2005~2012년 중 28만명 가까이 늘었다. 이는 같은기간 청년층 인구 감소(-40만명)를 고려할 때 이례적이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 상태별로 나눠 살펴보면 2005~2012년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청년층이 45만명 늘어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를 주도했다. 이는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기인한 것으로 1990년대 초반 40%에 미치지 못했던 대학진학률이 2004~2009년 중 80%를 웃돈 영향이다.

또한 ‘취업준비·진학준비·쉬었음’ 등 취업하지 않고 있으면서 취업 교육도 받지 않는 니트족도 2005~2012년 중 15만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감을 학력별·활동 상태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 정규교육기관 통학이 43만명 늘었고, 대졸이상 니트족이 7만명, 고졸이하 니트족은 6만명 늘었다.

즉, 청년층의 고학력화 및 고학력 니트족의 증가가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고용률 하락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니트족의 비중은 2005년 고졸이하 8.2%, 초대졸 32.6%, 대졸이상 36.3%에서 2012년 고졸이하 9.0%, 초대졸 42.5%, 대졸이상 52.0%로,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일수록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40.4%를 기록, OECD 평균(50.9%)을 크게 밑돌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7.5%로 OECD 평균(13.4%)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편이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하락세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5~2012년 중 청년층 고용률은 4.5%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하락 폭(-4.7%포인트)과 비슷한 수준이다.

나승호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고학력화와 니트족의 증가는 고용유발 효과가 작은 수출·제조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노동시장이 임금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시장과 열악한 2차시장으로 분단되고 있는데 기인한다”며 “전반적인 고용보호 수준이 높고 고용보호 완화가 임시직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나 차장은 이어 “청년층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도입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