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고용증가 최고라더니...비정규직 비중 높아

최근 고용시장에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용률 증가 1위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높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취업률 부풀리기 인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보건·복지서비스 취업자는 16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141만7000명)보다 19만4000명 늘어났다. 10월 전체 취업자 증가분(47만6000명)의 40.8%를 차지하며 전체 산업별 취업자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여성 근로자가 많은 이 분야에서 10월 여성 취업자가 28만9000명 증가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분야 고용률이 최고 증가율을 보인데는 비정규직이 큰 역할을 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조사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 보건복지산업 비정규직 비중(8월 기준)은 35.2%로 집계돼 평균치(32.1%)를 웃돌았다. 비정규직 내에 한시적 일자리는 전체 27.4%로 여타 산업(18%)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시간제 역시 15.8%로 여타산업(9.8%)보다 높은 수치였다.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재택근로 등 비전형근로의 비중은 보건복지산업의 특수성으로 여타 산업에 비해 훨씬 낮았다.

지난해 보건·복지 분야의 평균 근속기간은 3.64년으로 다른 산업 평균(5.47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임금도 155만7000원으로 평균치(157만6000원)보다 낮았다. 보건·복지 분야의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산업이 올해 고용증가를 주도했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여성 집중 산업으로 치중해 정부는 앞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고용증가가 상당부분 보건복지산업 성장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향후 여성의 일자리 질적 개선에 대해 의문점을 던졌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의 상당 부분이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등 고용률이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다”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동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