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노믹스 약발 다했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연율 1.1% 그쳐…아베노믹스, 고용ㆍ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해온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다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9일(현지시간)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연율 1.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 1.9%는 물론 전문가 예상치 1.6%도 밑도는 것이다.

일본의 지난 10월 경상수지는 1279억 엔(약 1조3056억원) 적자로 1489억 엔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문가 예상과 어긋났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 등 돈을 풀어서 고용과 투자를 이끈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경제지표 부진은 아베의 전략이 의도대로 먹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15년의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경제성장이 기업 순이익을 끌어올리고 종업원들은 더 많은 월급을 받아 더 소비할 수 있는 선순환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촉구한 것이다.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어 아베 정부는 그 이전에 경기회복세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하강 위험을 낮추고자 18조6000억 엔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자 기사에서 한창 공공건설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규슈 사가현의 현지 분위기를 전하면서 일본의 최근 상황이 1990년대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건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으나 2000년대 들어 정책이 바뀌면서 사가현 건설업체 가운데 5분의 1이 문을 닫았다. 사가현 의회는 최근 280억 엔 규모의 자체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으며 그 중 5분의 4가 인프라 부문으로 향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지출을 꺼리고 있다고 NYT는 꼬집었다.

사가현의 대형 건설업체인 기시모토구미의 기시모토 츠요시 사장은 “일감이 널려 있으나 지출을 다시 확대하기는 너무 위험하다”며 “정부가 너무 변덕스럽다”고 말했다.

모리타 초타로 SMBC니코증권 수석 투자전략가는 “금융완화가 실물경제를 끌어올렸다는 증거가 별로 없다”며 “정부의 지출역량이 다하면 일본 경제가 절벽 끝에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