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TPP참여 관심에 통상압력 강화 조짐

미국 차업계, 환율조작·비관세장벽 등 문제 제기…USTR, FTA 이행 마찰 언급

미국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관심표명을 계기로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소식통은 8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업계가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이 TPP에 공식 참여하면 환율조작 의혹 및 비관세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빅3’를 대표하는 전미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회장은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이 TPP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문제와 자동차시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런트 회장은 “한국의 TPP 참여는 강력하고 시행가능한 환율 관련 조항을 합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과거 환율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환시장에 자주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차업계는 한국에서 수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생겨나면서 불확실성을 가져올 뿐 아니라 미국 업체들이 매출증대를 위한 사업계획을 실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노동과 경쟁 관련 정책들 역시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TPP를 지렛대로 삼아 개방경제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6개월이 지나면서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적자가 누적되는 데 대한 불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자동차·부품 수출이 1~10월에 154억4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집계했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자동차·부품 수출은 1~10월에 12억5300만 달러였으나 수입은 166억9300만 달러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 역시 최근 “한국이 TPP 협상에 참가할 경우 TPP가 추진 중인 높은 기준에 맞출 준비가 돼 있는지, 기존 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 양자간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FTA 이행 과정에서 양국간 이견이 계속되는 자동차부품과 냉동 농축 오렌지주스의 원산지 증명·의약품 가격·금융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의회도 이같은 분위기에 합세하고 있다.

마시 캡터(민주·오하이오) 하원의원은 최근 하원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미 FTA로 미국은 4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잃었다”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도 발효 이후 약 8억 달러 감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