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방공구역확대 美 "높게 평가"…中·日, 갈등 지적

한국 정부가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에까지 확대한 새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한데 미국 정부는 미리 준비한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사전 협의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중국과 일본 매체들은 한국의 새 방공구역이 자국 정부가 기존에 설정해둔 방공구역과 겹치는 점을 소개하며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새 KADIZ 선포 직후 논평을 내고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번 조치를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를 포함해 미리 미국 정부와 상의했다"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한국이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국제 관행에 맞춰 추진하고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비롯해 국제 공역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소식을 긴급보도하면서 한중간 분쟁지역인 이어도가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신화통신과 중국신문망 등은 이날 긴급뉴스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소식을 전하고 이어 한국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담은 속보를 내보냈다.

중국신문망은 속보에서 이번에 확대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 마라도, 홍도 등이 들어 있으며 한중간 분쟁지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신화망, 중국광파망 등도 한국의 새 방공식별구역에는 한중간 분쟁지역인 이어도가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다.

중국 매체들은 또 한국 국방부가 사전에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가에 국방 및 외교통로를 통해 여러 차례 사전설명을 했다는 점도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대체로 팩트 중심으로 담담하게 보도하면서도 동북아 안보 불안지수를 높일 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이어도 주변 상공은 일·중·한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형태가 돼 운용을 둘러싸고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 같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세 나라는 복잡한 갈등의 불씨를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은 한국의 새 방공식별구역에 "중국과 한국이 관할권을 다투는 암초인 이어도와, 현재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는 마라도가 포함됐다"고 소개하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일중한 3국의 새 외교 현안으로 발전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독일 dpa통신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발표로 촉발된 영토갈등이 한국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 통신과 프랑스의 AFP통신도 일제히 한국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지역에 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고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