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김승환 10일 혼인신고...국내 첫 동성부부 탄생하나

김조광수 김승환 혼인신고

(레인보우팩토리)

지난 9월 결혼식을 올린 동성커플 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오는 10일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동성애 커플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법적 부부로 인정된 전례가 없어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 따르면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만일 구청이 혼인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들 커플과 변호인단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낼 방침이다. 변호인단에는 이석태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 '공감'의 장소연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동성애자 인권연대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 등 소수자 인권단체 등은 이날 이들의 혼인신고에 맞춰 '소수자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해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김조광수 감독은 "공개적으로 결혼한 성인이 적법 절차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만큼 당연히 수리되어야 한다"며 "이미 15개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하는 상황이므로 긍정적인 판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가람 변호사는 "단순히 혼인신고가 아니라 소수자의 가족 구성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수자가 가족 구성권에서 배제된 현실을 밝혀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의 혼인신고서 제출 계획에 대해 구청 측은 "혼인신고서를 받은 뒤 법원에 유권 해석을 맡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2004년 한 남성 커플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 측이 "법원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결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수리는 남녀 간의 결혼을 전제로 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