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10년의 궤적]비율 많이 줄었지만…불완전판매·리베이트 여전

우리·국민·하나·외환 불완전판매 적발...스탠다드차타드 ‘뒷돈’ 정황 포착 조사

국내에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보험 판매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판매, 꺾기 등 잘못된 영업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는 평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2년 기준 방카슈랑스는 0.35%로 설계사(0.53%), 개인대리점(0.79%), 전화마케팅(1.21%)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영업의 경우 25%룰, 판매인수 규제 등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많고, 실제로 도입 초기에 불완전판매 사례가 적잖게 발생했다”며 “그러나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이후 10년을 보면 각종 규제 및 자정 노력 등에 힘입어 불완전판매 비율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예방과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시행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방카슈랑스 채널의 평균 점수는 84.7점으로 보험설계사 채널의 평균 점수 53.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들의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시중은행 6곳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를 단속,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에서 부적절 판매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취했다.

우리은행은 2011년 9월 21일부터 지난해 4월 26일까지 고객 50명에게 한화손보의 ‘무배당 VIP 명품보험’을 팔면서 일시 납입 계약은 추가 적립할 수 없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2년 납입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2년 납입 계약을 맺으면 보험 계약자는 일시 납입 계약을 맺을 때보다 7800만원 적은 만기 환급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국민·하나·외환은행은 동부화재 ‘무배당 New 골드플러스 보험’과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하이라이프 VIP 저축보험’을 팔 때 판매 건수를 늘리기 위해 더 나은 계약조건을 알리지 않았다. 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받는 ‘일시납 목돈 플랜’ 대신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일시납 이자 플랜’과 이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로 매월 보험료를 내는 ‘월납 목돈 플랜’을 들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계약자는 일시납 목돈 플랜 1건을 들었을 때보다 만기환급금 7500만원을 덜 받는다.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곳과 저신용자 12명에게 대출하면서 대출금의 1%가 넘는 1억100만원 규모의 보험상품에 사실상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꺾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가 은행들에 현금성 리베이트(뒷돈)를 지급해 자사 상품을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종합검사에서 신한생명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옛 SC제일)은행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은행원에게 자사 상품의 판매 촉진 명목으로 상품권을 건넨 정황을 포착,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은행의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방카슈랑스와 같은 비이자수익 부문에 대한 경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