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3일 개막…DDA·TPP 협의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다. 특히 도하개발어젠다(DDA) 조기수확 대상 타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예비 양자협의 등의 논의가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최석영 제네바대표부 대사, 농식품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관세청·외교부 관계관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 이번 WTO 각료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각료들은 DDA 다자간 무역협상 가운데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으로 △ 무역원활화 △ 농업 △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의 협상 타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중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협력 등을 담은 협정문 작성이, 농업분야에서는 방대한 20여개 이슈를 전부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저율관세할당(TRQ) 관리 개선, 개도국의 식량안보 지급 보조에 대한 WTO 제소 자제, 수출보조 감축 등 세 가지만 타결이 추진될 전망이다.

개발·최빈개도국 분야에선 개도국 특별우대조치 이행 감독기구 설치와 우대 패키지가 쟁점이다.

또 IT제품 무세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도 이번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이 지난달 29일 '관심 표명'을 한 TPP 협상을 위한 예비 양자협의 절차도 이번 각료회의에서 논의된다.

예비 양자협의는 12개 TPP 협상 참여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협상 참여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다. 정부는 예비 양자협의에서 TPP 참여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본 뒤 참여 선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