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이 보는 경제]중국과 한국, 출산율과 인구

이준훈 시인ㆍKDB산업은행 부장

중국은 1978년부터 가족계획을 실시했다. 이를 ‘생육계획(生育計劃)’이라고 한다. 55개 소수민족은 1가정 2자녀까지, 한족의 경우는 1자녀만 허용했다. 현재 중국 인구는 13억5400만명, 지난 35년간 약 4억명을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

중국의 가정은 한 가족이 한 아이를 중심으로 조부모 2명 외조부모 2명 부모 2명의 ‘4+2+1’의 구조다. 아이 하나에 6명의 어른들이 집중하다 보니 자녀 양육이 엄청나게 자본집약적이 되고 말았다. 과도한 보호와 교육투자가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가족구성 추세가 지속돼 이들 외동이들이 성인이 돼 결혼을 하게 되면 ‘4+2+1’이 ‘8+4+2+1’로 바뀌는데 이는 심각한 노령화 문제와 함께 노인부양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시행해온 인구정책이 중국의 앞날에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한 것이다. 중국인들의 평균수명은 이미 72세를 넘었다. 아이 하나가 12명의 노인을 모셔야 한다.

그런 중국이 새로운 인구정책을 예고했다. 부부 한 쪽이 독자일 경우에도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노동인구가 줄고 있고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내수 소비가 줄고 있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이었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4875만명, 하지만 2050년 우리 인구는 지금보다 641만명 감소한 4234만명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율 제고(提高)로 정책을 변경한 것이 2004년이다. 정책은 시간을 두고 효과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최저치(1.08%)를 기록한 뒤 지난해(2012년)엔 1.30명을 기록,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가임여성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 제고와 함께 다른 수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민(移民)유입을 적극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민은 다민족 다문화를 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북한의 인구와 노동력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출산율 문제로 귀결된다. 출산문제가 개인의 행복 차원을 넘어서 국가 흥망의 문제로 대두됐다. 중국의 출산정책 변경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