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D-1] 심의는 커녕 상정조차… 11년 연속 시한초과 불보듯

준예산 편성 우려 속 새누리 "단독 심의" vs 민주당 "반발"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인 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극한대립 양상을 나타내면서 기한내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연내 통과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정시한을 하루 남긴 1일,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는 커녕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부인 국회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 기록을 세운 국회는 올해 '준(俊)예산 편성'이라는 또다른 오점 기록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국회 운영이 언제쯤 정상화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내 직을 걸고 투쟁을 이끌겠다"고 선언한 만큼 연말까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11월 30일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산안의 예결특위 단독상정·심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중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툭하면 몽니를 부리는 민주당에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며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기일인 12월 2일부터는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예결위원들도 "최소한 예산안 처리 만큼은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 예결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는 당초 오는 5일까지 대정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9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정책질의 첫날과 둘째날 모두 민주당의 불참 속에 파행했다.

현재와 같은 극한 대치정국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한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일정이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당초 여야가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늦어도 16일에는 예산안을 의결키로 한 합의도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