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출장비로 52억원 지출?…공기업 곳곳 관리 '사각지대'

정부가 그동안 손을 놓았던 기타공공기관의 관리를 강화키로 한 배경에는 막무가내식 사업 투자로 적자를 늘리면서도 수당이나 출장비, 성과급을 과다 지급해 '돈 잔치'를 벌이는 등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방만 경영이 만연해 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4년간 손대는 사업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비리 직원에게 수억원의 퇴직금을 준 강원랜드가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상동테마파크, 스위치백리조트,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에 1300억원을 쏟아붓고서 305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봤다.

여기에 지난 2010년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된 임직원 14명에게 퇴직금으로 총 3억8000만원을 '통 크게' 줬다.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요청하면 직계가족에게 채용전형에서 우선권을 주고, 연 1%의 금리로 주택자금도 대출해주고 있다.

또 다른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해 국내외 출장비로 52억8230만원을 썼다. 출장횟수는 국내 1만3465건, 국외 555건으로 총 1만4011건에 이른다.

한국투자공사는 올해 10월까지 운영위원회를 7번 열고서 1회당 위원장에게는 약 583만원, 위원들에게는 416만원을 지급했다. 회의 한 번에 웬만한 직장인 한달 월급보다 많은 돈을 준 것.

정부는 295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규모와 기능 등에 따라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87개), 기타공공기관(178개)으로 분류한다.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면서 정부의 관리 노력도 강화됐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여전히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나 경영지침 통보 대상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일부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별도 평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평가 결과는 '참고 사항' 수준이다.

예산지침 등 경영지침도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준용 근거만 있을 뿐 강제할 도리가 없다. 방만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가 불거지기 쉬운 조건인 것이다.

기타공공기관 178곳은 지난해 기준 10조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부채비율은 66.9%다. 이런 상황에서도 직원 복지는 웬만한 민간기업보다 좋다. 정부가 예산지침을 통해 막는 학자금 지급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금전적 혜택, 고용세습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는 곳이 많다.

정부는 앞으로 관리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해 사각지대에 놓인 기타공공기관에 현미경을 들이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