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년 복지 예산 공약파기 기정사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참여연대가 내년도 복지 예산과 관련해 "증세를 배제하고 건전재정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힌 예산이자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 한 반 복지적 예산안"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4일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복지국가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구조를 복지 중심으로 전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한 내년도 보건·복지·고용부문의 총지출예산은 105조9000억 원으로 2013년 97조4000억 원과 비교해 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 소관 지출예산은 46조4000억 원(전년대비 12.9% 증가)으로 편성됐다.

참여연대는 먼저 기초생활보장예산의 생계급여 분야와 보육인프라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 하면서 실제 생계급여예산은 2.6% 삭감했고 자활급여예산은 7.7%나 삭감하는 등 제도개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인프라예산은 보육비용지원에 편중돼 보육의 사회화 보다는 가정 내 여성의 돌봄을 강요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노인복지예산은 표면적으로 증가(4조2810억 원→6조3267억 원)한 것 같지만 대부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급여액 인상이 반영된 것이다.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제한함으로써 공약을 그대로 이행했을 경우 추정된 12조 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예산 증가"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예산은 건강보험보장성 분야에서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해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 한 데 이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도 정부가 과소추계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4년도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복지국가민심을 최대한 반영해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재원배분구조와 재정운용기조도 복지국가민심에 걸맞도록 근본적으로 재구조화 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