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서울시정 2년] “기초연금, 서울시 분담률 10%로 줄여달라” 호소

정부 7대3 고수하지만 타협 여지는 남겨

서울시가 정부와 기초노령연금 재원 분담률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무상보육 이행과 관련, 정부와 한 차례 마찰을 겪은 서울시가 이번엔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을 줄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등으로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정부 분담률을 70%에서 9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즉,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30%에서 10%만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정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안대로 정부 70%, 서울시 30%로 재원을 부담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재원과 관련해 “무상보육 등으로 현재 재원의 어려움이 있어 당초 기초연금 분담 비율을 31%에서 최대 10%로 낮춰 달라는 공문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냈다”고 이달 초 밝힌 바 있다.

무상보육으로 재원을 소진한 서울시가 기초연금 재원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90%를 부담해 달라고 한 것이다.

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50여개나 되는 지자체 중 서울시 의견만 들어줄 순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을 현행 기초노령연금 분담률 수준인 약 30%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법률에 맞춰 비용의 40~90%를 지원토록 구간을 정해 놓았지만 시행령에는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보조율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를 토대로 실제 지자체가 받는 보조율 비율이 74.5% 정도 된다”며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 보조를 더 많이 받도록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재원 분담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복지 관련 재원 분담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이나 기초연금 관련, 재원 분담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일반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결책을 찾기 위한 서로 대화의 단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는 “기존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당사자 간 타협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한쪽에선 기존 주장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버티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두 기관 모두 기본안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복지부 측은 “기초연금 재원 분담은 서울시와 협상을 거친 후 타협안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 역시 “최근 공문을 보낸 것은 재원 부담에 따른 시의 의견을 제출했을 뿐”이라며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거나 심각한 대립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