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업계마다 찬반논란 '시끌'

정부가 불법 보조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업체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며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단말기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가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통신업계는 기다렸다는 반응인 반면 제조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11일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규제를 삭제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휴대폰 산업 생태계 붕괴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가 이유다.

진흥회는 건의서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국내 휴대폰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며 휴대폰 관련 제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규제로 인해 산업이 위축되고,중복규제,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단말기 유통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면서 강도 높게 반박했다. 진흥회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내 휴대폰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제조사 관련 조항 삭제 등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통3사와 알뜰폰 업체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제조업체와 정반대의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에 동의한다. 일부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조사의 보조금이 계속 된다면 시장이 지속적으로 혼란할 것”이라며 “시장안정화를 위해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KT는 “현재 통신시장에서 제조사들은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을 물지 않고 있고, 이통사들만 매를 맞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정한 시장 구조는 아니다”라며 “제조사들도 정부가 제시한 단말기 유통 구조개선법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제조사들이 반대이유로 들고 있는 해외단말기 제조사와의 역차별은 법이 시행되면 해외제조사들도 당연히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국회 통과를 촉구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이라며 “통신비는 단말기비용과 통신요금으로 구성되며,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 는 통신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보조금을 불투명하고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단말기 유통구조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토록 하고,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법안이다. 통신시장이 보조금으로 인해 혼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안한 대책이다. 내달 10일 까지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2월까지 법안 처리가 연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