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일부유죄에 “사법부 판결 존중” vs “정치적 판결”

여야는 7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평결을 내린 안도현 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재갑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후보자 비방은 인정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하지만 우리는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배심원 평결이 있던 지난 10월 27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했던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의원은 당시 재판 직전 ‘옹졸한 처사’라며 안 시인을 기소한 검찰을 비난하고 방청석에서 1시간여 재판과정을 지켜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안도현 교수에 대한 ‘일부 유죄’ 선고는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무작위로 추출된 배심원들이 안 시인에 대해 무죄를 평결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은 국민의 양심적·상식적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사법제도 발전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진정한 법리적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인은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작년 12월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