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잔치’ 공공기관…일자리 ‘질’만 떨어뜨린다

고용률 70% 달성 위해 내년 신규채용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로 채워

공공기관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 295개 공공기관이 올해보다 1300여명의 인력을 더 뽑기로 했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시간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 실현을 위해 일자리의 질적팽창이 아닌 양적팽창에만 초점을 맞춘 까닭이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부채에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회되고 있어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빚잔치에 나쁜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295개 공공기관에서 뽑는 신규 직원은 1만6700명으로 올해(1만5372명)보다 8.6%(1329명) 늘어난다. 하지만 이 중 136개 기관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1027명을 뽑을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인 ‘고용률 70%’달성을 위해‘시간제 근로보호법’을 만들어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면서 파트타임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률 숫자를 높이기 위해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한 나쁜 일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고 강조하지만 임금 격차 해소 비용이나 근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일자리의 질적 저하만 부추긴다는 것이다.

정부 주장과는 달리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도 낮고 근로조건도 열악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2년 8월) 결과 공공행정분야의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율은 3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도 열악하다.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의 경우 상여금은 전체의 83.6%, 시간외 수당은 58.4%가 받고 있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수혜율은 각각 17.3%와 8.8%로 크게 낮았다. 유급휴일(휴가) 역시 정규직의 73%가 수혜 대상인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9.1%에 그쳤다.

공공기관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현실에서 공공 부문의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8년 290조원에서 작년 말 493조4000억원으로 41.3% 증가했다. 부채 규모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재정 여건은 나빠지고 있지만 인력만 무리하게 늘리면서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6만 5000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아 우려를 더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규모가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질이 낮은 시간제근로자만 늘린 격”이라며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뚜렷한 정책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질 낮은 고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공부무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