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참관 '논란'…네티즌도 공방 "국민으로서 권리"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연합뉴스 )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참관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의 참관이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나서자 민주당이 배심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9일 현안논평에서 문 의원을 겨냥, "본인이 재판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만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재판에 참석해 아예 안도현 시인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국민참여재판은 노무현정부 시대에 도입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 탄생의 산파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 의원이 이런 식으로 배심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본인 스스로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대선)당시 문 후보에게 87%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던 전주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것은 정치재판하려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법정 밖에서는 인터뷰를 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배심원들과 재판 내내 마주 앉아있으면 배심원들이 고뇌 끝에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과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새누리당은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들의 법도덕적 잣대를 새누리당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배심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새누리당을 겨냥, "지난 대선에서 야당을 지지했으니 재판에서도 이런 태도가 반영될 것이라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의미 자체를 훼손하는 태도고 국민참여 배심원들을 대놓고 모욕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것은 특정지역 거주 국민들을 대놓고 비하한 신종 지역주의 정치며 새누리당식 막무가내 억지로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정치인들은 다른 정치인 재판에도 참석해 격려하기도 한다"며 "참여재판이라는 이유로 방청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위원장 역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선거하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제지했다.

이를 두고 대다수 네티즌들은 "안도현 국민참여재판에 문재인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거지. 그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아닌가" "안도현 국민참여재판에 문재인 의원이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시구한것도 경기에 영향을 미친 건가"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참석한 문재인 의원은 국민이 아닌건가. 문제될 것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문재인 의원, 대선후보 였던 만큼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참여, 솔직히 의도를 갖고 참석한거 아닌가?"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그냥 없애버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네티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