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창조경제로 가는 플랫폼 정부 3.0

이민화 한국벤처협회 명예회장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조산업을 정의하지 않는 창조경제 2.0을 추진하는 국가다. 특정 창조산업을 선정 육성하겠다는 타국의 창조경제와 달리 모든 산업을 창조산업화하겠다는 세계 최초의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다. 이제 산업만 모방전략에서 창조전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도 모방정책에서 창조정책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스웨덴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다. 이들을 벤치마킹하되 우리의 독자·창조적 국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또 다른 과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정부2.0을 뛰어넘는 정부3.0을 주창하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창조경제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로 주창하는 정부3.0도 철학적 가치 공유가 미진해 추진 정책의 각론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3.0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는 없다. 단지 국가 발전의 미래 비전 아래 우리가 핵심 역량화 해 나갈 혼돈 속 개척자의 길이 존재할 뿐이다.

창조성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개방과 협력 그리고 개인화다. 사일로(Silo)처럼 칸막이가 쳐진 과거의 정부1.0으로는 부처 간의 융합이 필요한 산업정책을 펴는 것은 쉽지 않다. 나아가 산업과 사회를 아우르는 정책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점점 다변화되는 개인화된 정부 서비스 수요에 대해 국가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 국가의 기본적 가치는 공정이다. 국가는 결코 효율적이지도 않고 혁신적이지도 않다. 혁신은 중소벤처가, 효율은 대기업이 가진 가치다. 이 3자 간의 핵심 역량을 선순환시키는 것이 창조경제 중심 전략이다. 창조경제의 구현은 대기업의 시장 효율과 중소벤처의 혁신 역량을 정부의 공정으로 뒷받침하는 황금의 삼각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해진다.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창조경제의 지향점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주창하는 정부3.0은 무엇일까? 웹1.0, 2.0, 3.0과 정부1.0, 2.0, 3.0은 그 진화의 의미를 같이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웹1.0은 연결의 정부이고, 정부1.0도 연결의 정부다. 한국은 전자정부1.0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전국 어디서나 민원 처리를 하고 서류를 뗄 수 있다.

웹2.0의 철학은 개방과 공유다. 정부2.0도 개방과 공유를 지향한다. 개방된 공공자료로 매시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제3 사업자들이 공공 서비스의 효율을 증대시킨다. 2009년 오바마 정부와 호주 정부는 정부2.0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기회라 선언하고 개인 비밀과 국방을 제외한 공공 데이터의 원칙적 개방을 선언한 이유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3.0은 웹3.0의 핵심인 의미와 개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각 개인은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면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된다. 이제 정보는 권력과 자원에서 부담과 비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각 개인에게 꼭 맞는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필터링, 큐레이션, 지능화 등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정부3.0은 나에게 의미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3.0은 개인화된 인터넷 기기인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부3.0은 일단 한국의 합당한 미래 전략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3.0 추진 전략은 타국의 정부2.0의 초기 단계인 공공 데이터의 매시업 수준에 집중돼 있다. 정부3.0의 궁극적 모습은 국민과 정부와 스마트폰을 통해 융합하는 홀론(Holon)의 정부다. 국민과 정부는 부분이면서 전체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2.0의 공공정보 개방 수준을 넘어 조직의 개방, 자원의 개방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정책 개방이 정부3.0의 꽃인 직접 민주주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직접 민주주의는 창조경제로 가는 플랫폼 정부3.0의 궁극적 형태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