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LTV 부실’ 뇌관 되나

입력 2013-10-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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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66.7%가 LTV 60% 초과… 규제·감독 허술 은행보다 더 위험

작년 8월 금융감독원은 사상 처음으로 211조원에 달하는 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2금융권에서 위기가 먼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실상‘LTV 폭탄’의 뇌관으로 제2금융권을 지목한 셈이다.

당시 금감원은 82조2000억원에 달하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주목했다.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초과분이 빠른 속도로 늘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절벽의 장기화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상호금융, 여전사, 저축은행의 LTV 초과 대출은 은행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여전사의 총 주택담보대출은 53조8000억원으로 이중 65.1%인 35조원이 LTV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전체 주택담보대출(1조2000억원)의 66.7%인 8000억원이 LTV 60%를 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규제와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LTV의 80~90% 대출을 해주거나 편법 대출을 해줬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며 “문제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을 때 제2금융권을 찾는 사례가 많아 은행보다 제2금융권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LTV 비율은 상호금융사가 50∼65%,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60∼70%, 보험사 50∼60%로 시중은행(50∼60%)보다 다소 규제가 느슨하다. 그러다 보니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상당 부분이 LTV 초과로 이뤄져 왔다.

조합이 1000개가 넘는 상호금융권은 일일이 LTV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LTV를 초과해 대출이 나가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 금융권의 판단이다.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잠겨 있지만 주택가격 침체가 더 지속되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LTV발 부실 위험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바뀌면 대출자 70% 이상이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구조상 취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미 금리상승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15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로 쓰이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월 대비 상승세로 반전했다.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2.63%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코픽스가 0.01%포인트 오를 때 1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연 이자가 1만원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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