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박완주 "원전비리로 국민 추가부담비용 1조원 넘어"

문제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해 비용증가 정산금 9600억원 달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 여름 추가 부담한 비용이 최소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품성능 시험성적서 위조로 멈춰선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 1호기로 인한 비용증가 중간 정산금이 9656억원에 달했다. 이는 한전의 발전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기 정산금 증가액 등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용만 산출한 것으로 실제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중간정산 시기가 신고리 1호기는 지난달 24일, 신고리 2호기는 지난 4일, 신월성 1호기는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여전히 발전기가 가동 중단인 상태인만큼 실제 비용은 이미 1조원을 넘었다는 게 박 의원측의 주장이다.

실제 중간정산이 적용된 기간은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리 1호기는 지난 5월12일부터 9월24일까지, 신고리 2호기는 7월23일부터 10월4일까지, 신월성 1호기는 5월30일부터 10월11일까지 76일~136일씩만 적용됐다. 이 기간 동안 신고리 1호기는 32억6400만㎾, 신고리 2호기는 18억2400만㎾, 신월성 1호기는 19억9200만㎾ 등 3개 원전에서 총 70억8000만㎾의 전기가 생산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전이 멈춰선 기간 동안 민간발전사의 이익 또한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당 원전의 생산원가는 39.6원에 불과하지만 복합화력(LNG)은 170.2원으로 차이가 큰 데다 원가에 고정비(CP)와 연료비(SMP) 등 각종 정산금이 지원돼 민간발전사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국민들은 그동안 비싼 전기요금을 내면서 전력당국이 사고를 칠 때 마다 혈세로 이를 물어내고 있다” 며 “원인유발자가 손실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