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양’에서 ‘질’로

앞으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논문 수나 특허 수 등 양적평가가 아닌 가치와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질적평가로 전환된다.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도 동일 기준이 아닌 기관별 맞춤형 평가로 바뀐다.

미래창조과학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을 18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로 나뉘어진 이번 종합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에 대한 비중을 대폭 높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연구개발이 양적 측면에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 수준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과거 논문 수와 특허 수 등 양적 성과지표 활용을 벗어나 △논문 게재 학술지의 표준 영향력 지수 △특허 가치평가 △경상기술료 △기술 수준과 같은 질적 성과지표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질적 성과가 지표를 개발·보급해 질적 성과평가의 조기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5대 연구개발 성과분야(과학·기술·경제·사회·인프라)에서 109개 질적 성과지표를 개발한 상태며. 추가 보완작업으로 올해 말까지 국가연구개발 표준성과지표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출연연에 대한 평가는 기관별 고유임무에 따른 맞춤형 평가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 대해 공통된 기준을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각 기관의 임무유형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평가시기 역시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각 연구기관이 매년 같은기간 동안 성과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기관장의 임기주기에 따라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각 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기관장은 취임 시 작성한 경영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임기 중간에 컨설팅형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임기 종료 전에는 경영과 연구성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책임경영 실적을 최종 확인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37명이 참여한 ‘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협의체’회의와 연구자 및 평가 담당자와의 간담회, 연구현장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다.

미래부는 ‘2014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