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10건중 4건에 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실시된‘상생협약보증’의 집행 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소극적 협력업체 추전으로 보증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상생협약보증 집행실적은 38.4%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9개 대기업의 출연집행 비율 평균은 38.4%로, 르노삼성 13.3%, 두산인프라코어 16.0%, 대우조선해양 16.7%에 그쳤다. 르노삼성은 보증 실시 첫 해만 출연한 이후 추가 출연이 없었다.

상생협약보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 대기업은 기술력 우수 협력기업을 보증 추천해 대출이자, 기술평가료를 지원하고 신·기보는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에 보증료 및 보증비율 등을 우대하는 제도다.

보증지원 실적 여부에 따라 출연금 납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소극적인 협력업체 추천이 보증실적 감소와 추가 출연 저조로 이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기보에서 상생보증 추천기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기업 부담이 늘어나 경우도 153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신·기보는 출연금 수입이 47억원 감소했고 기업들은 69억3000만원 상당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보증기관이 협력업체를 발굴해 대기업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추천 의뢰권 부여 및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