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에너지 가격체계 조정”… 전력거래시장 조성 제안

에너지 총회서 “3조5000억 규모 시장조성해 1만5000개 일자리 창출”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세계에너지총회(WEC)에 참석해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전력거래시장 조성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총회에서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가격체계와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조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해마다 일어나는 전력대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사회적 형평성, 환경영향 최소화라는 에너지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에너지 산업에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창조형 에너지 경제 모델을 통해 전력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전력소비를 줄이고 절약된 전력을 전력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2017년까지 (전력소비를 줄여) 1000만kW의 전력피크를 절감하고 (전력거래시장 조성으로) 1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전력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상당부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 “1980년대 유럽의 러시아 가스 개발·도입 사례와 같이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북미와 중국의 셰일가스, 동시베리아의 석유·가스 자원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건을 마련하자”며 “(동북아) 역내의 전력망과 가스 배관망, 송유관을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는 남한·북한·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도 검토해 왔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달 방한하면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조만간 유라시아 전역의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 공동체 건설을 제안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