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김현숙 의원 “결핵 예방사업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지난 4년간 총 1110억 투입에도 발병·사망환자 매년 증가

정부가 결핵 예방사업에 지난 4년간 111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되레 결핵 환자는 늘고 있어 큰돈을 들이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질병관리본부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결핵 예방ㆍ관리에 소요된 예산은 2009년 124억원, 2010년 149억원, 2011년 447억원, 2012년 391억원 등 지난 4년간 111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결핵 환자 수는 2009년 3만5845명에서 2012년 3만9545명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전염성이 강한 폐결핵도말 양성환자도 같은 기간 1만1285명에서 1만2137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외국인 결핵 환자 수는 2009년 414명에서 2012년 956명으로 절대적인 수는 크지 않지만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만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2011년까지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유병률·사망률 등의 분야에서 34개 회원국 가운데 줄곧 1위를 지키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내년에는 반드시 결핵 발병률 1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더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