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마트폰 시장 정체는 보조금 규제 때문… 팬택이 가장 큰 피해자

국내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보조금 규제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팬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이동통신 시장은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보조금이 지급되며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팬택 스마트폰의 경우 출시 시기와 무관하게 경쟁사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며 성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자 팬택의 경쟁력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이다. 보조금이 27만원 이하로 묶이며 스마트폰 실구매 가격이 높아졌고 경쟁사보다 싸게 팔리던 팬택 스마트폰의 가격이 경쟁사와 비슷하게 형성돼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

14일 한국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보조금 과열기였던 지난해 7~9월 국내 휴대폰 번호이동 건수는 120만건 안팎까지 올랐다가 빙하기에 접어든 10월에는 68만4700건으로 급감했다. 정부 단속이 느슨해진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번호이동 건수는 다시 116만건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통 3사의 영업정지 기간인 2월부터는 90만건 이하로 다시 뚝 떨어졌다.

20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던 팬택도 보조금 빙하기를 전후해 적자로 돌아섰다. 팬택은 ‘갤럭시S3 17만원 사태’가 터진 지난해 3분기부터 17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뒤 올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결국 팬택은 창업주인 박병엽 부회장이 사퇴하고 직원 3분의 1이 무급휴직에 처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위기상황에 내몰렸다. 업계 관계자는 “강도 높은 보조금 규제와 단속이 팬택을 추락시켰다”말했다. 팬택 관계자도 “17만원대 갤럭시S3가 이슈된 이후 정부의 규제가 강해졌고 이로 인해 이통 시장이 침체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억제 일변도인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조금 남발에 따른 악영향은 막더라도 보조금이 유발하는 후방 경제효과 등은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는 통신사와 판매점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생겨났지만, 규제를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가 기업을 위기에 내몰고 일자리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