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안철수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지적

첫 국정감사를 맞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무소속) 의원이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약속한 돈의 절반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발표는 실제 재정집행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 가령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는 3288억의 신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1년동안 747억원만이 집행됐다는 얘기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국민들에게 줄 건강보험 혜택, 의료기관에 줄 진료비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며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한 돈보다 실제 집행한 돈이 적다는 것은 건보료만 올리고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 항목의 경우 3288억원의 신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747억원만이 집행됐다. 이를 비롯해 4년 동안 안면화상급여확대, 치아홈메우기,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등 2조8829억원의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국민들이 받은 혜택은 48%인 1조3739억원에 불과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보장성 확대정책 발표가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결과적으로 기만하는 것이 됐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더니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평가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