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노후교육 컨트롤타워 설치…연금 사각지대 인센티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노후대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또 저소득층이나 베이비부머 세대 등 노후준비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연금가입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연금·자산관리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0세 시대 대비를 위한 연금·자산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연금·자산관리 관련 분야를 고령화시대의 사각지대 없는 노후생활 보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 핵심 부문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담 등으로 공적연금 확대에 한계가 있고, 국내 금융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 위원장은 전 국민에 대한 노후대비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연금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연금포털을 구축하고 노후대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베이비부머 세대, 소규모 기업 등 노후준비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연금가입 유도를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어 제도개선을 통한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마련, 개인연금 가입률 향상을 위한 온라인 채널 활성화 및 가입절차 단순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연금의 경우 제도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은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의 수령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또 연금시장 활성화가 자본시장 발전 및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사적연금 사업을 통해) 자체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