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회지도부 '셧다운 해결' 회담 결렬

입력 2013-10-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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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너 "대통령 협상거부 의사 재확인"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풀기 위해 2일(현지시간) 열린 백악관과 의회 간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셧다운 이틀째인 2일(현지시간) 오후 의회 지도부와 함께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대통령이 협상거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문제에 단단히 얽매인 상태"라면서 협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리드 원내대표는 베이너 하원의장이 셧다운 사태를 이용해 오바마케어를 철회시키거나 망치겠다는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셧다운 해결의 열쇠인 올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4건의 제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과 백악관은 '오바마케어를 대거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이날 회동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하면서 성사돼 1시간가량 진행됐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미 의회는 오바마케어 논란 탓에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30일) 잠정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방·치안 등 핵심 부문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대거 마비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초 의회 지도부와 셧다운을 풀고 이번 달 중순 기한이 닥치는 국가 부채 한도의 증액 문제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베이너 의장이 지금이라도 잠정예산안을 상정, 처리하면 모든 현안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면서 '선(先) 예산안 처리-후(後) 정치 협상'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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