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 인센티브, 병특 산업기능요원 확대…中企 인력 미스매치 해소

정부가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정책을 내놓았다. 장기재직자를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랜시간 일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 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의 3대 원인을 ‘숙련’ ‘보상’ ‘정보’로 규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원은 8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제조업은 43.9%인 3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인력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3대 원인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산업별 미충원 인원(표=고용노동부)

이번 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장기재직자 성과보상기금’ 제도는 5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3분의 1)과 본인 납입금(3분의 2)으로 조성된 성과보상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에게는 납입금 만큼 법인세 손금처리 등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며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갈 경우 자신이 납인한 금액만 회수할 수 있다.

숙련 불일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뿌리산업·전략산업과 산학연계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한다. 병역지정업체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선발한다.

관공서 공익요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꾀해, 현재 3000명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5500명 수준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관공서의 감축된 인력은 필요시 여성, 장년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대체한다.

‘청년층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한 근로자를 군 기술병으로 선발하는 ‘맞춤특기병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내년 1000여명 규모로 시범실시하며 전역 후 관련 업종 취업도 지원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해 선취업하더라도 장교, 명장, 교수 등 다양한 경력경로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한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올해 1800명 규모로 시작해 2017년까지 36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대학 3·4학년과 전문대 2학년 학생들의 잔여학기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단순생산인력 미스매치 해소는 저소득층·장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통해 지원한다. 퇴직 전 전직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을 현행 90일 이내 이직예정자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퇴직전문인력과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하고 고급기술인력의 공급을 위해 퇴직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문인력 1명당 연간 1080만원을 매년 1500명 대상으로 지급한다.

고용환경개선에도 나선다. 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의 오랜 희망사항이었던 산업단지 공동기숙사 건립을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한다. 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체력증진·목욕시설 등 산단형 산재예방시설도 새롭게 들어선다.

교통편의를 위해 공동 통근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산업단지를 현재 9개에서 약 20개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도 2015년까지 약 10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다양화를 위해 혼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복합용도제’를 허용하고 서비스업 등 입주 업종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부처들은 각자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련사업을 합동으로 공모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분산된 일자리 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하고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 표(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