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짙어지는 미국... 정부 폐쇄 D-4, 출구전략 논란까지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은 26일(현지시간) 정부의 예산 집행을 단순히 현 수준에서 연장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상원에서 넘어오면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D.C./신화연합뉴스

미국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폐쇄 돌입시한이 나흘 앞으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출구전략 전망 역시 여전히 안갯속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 폐지나 연기를 국가 부채 한도 증액안과 연계하는지 여부가 의회의 신경전의 핵심이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하원은 당장 내달 1일 정부기관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4회계연도 예산안은 처리하되 오바마케어를 1년 연기하는 항목을 넣자고 수정 제안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하원 공화당은 이날 열린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현재 16조7000억 달러인 국가 부채 상한선을 내년 말까지 1조 달러 이상 올려주는 대신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연기 늦춰야 한다는 당 전략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이르면 27일께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예산을 복원한 수정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오바마케어를 저지하려고 정부 폐쇄나 국가 부도 사태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며 당 전략을 반대하는 의견도 확산하고 있어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성장률은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는 2.5%로 시장 전망치를 밑돌며 실망감을 안겼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2.6%였다. 정체된 2분기 성장세와 더불어 3분기는 2%를 밑돌 것으로 보여 미국 경제를 두고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출구전략에 대한 발언을 내놨지만 매파와 비둘기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만 키운 꼴이 됐다.

제레미 스타인 연준 이사는 “실업률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나라야나 코처라코나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의 부양책을 오히려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10월이나 12월에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