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오바마 ‘또’ 예산전쟁 돌입하나…연방정부 폐쇄 우려 고조

미국 정치권이 예산을 놓고 또 한 번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해 연방정부가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다.

미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주력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2014회계연도(10월1일∼내년 9월30일)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정부 폐쇄를 막고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하원의원이 2명이 공화당 쪽에, 공화당 1명만이 민주당 쪽에 가세했을 뿐 전적으로 당파에 따른 결과였다.

폴 라이언 공화당의원은 “오바마 케어 시행을 늦추기 위한 투쟁은 다음 주 끝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쟁취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하원 공화당이 이 연계 법안들을 가결해 상원에 보냈으나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과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들어낸 잠정 예산안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 채무 한도를 높이는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은 오바마케어 예산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와 국가 부채 상한선 재조정을 연계하려는 데 대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정치권이 이달 말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201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연방정부기관들을 폐쇄해야 하는 비상사태를 맞게 된다.

다만 어느쪽도 연방정부기관 폐쇄를 원치 않을 것으로 보여 막판에 ‘예산전쟁’을 휴전하고 10월 중순까지 해결해야 하는 국가부채 상한선 올리기를 둘러싼 2라운드 투쟁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