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내년 예산안…곳곳에 파행 ‘조짐’

복지지출 비중 역대 최고…100조원 첫 돌파 SOC 예산 삭감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의 윤곽이 잡혔다. 내년 나라살림은 지출은 13조원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5조원 줄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자편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복지지출이 사상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고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벌써부터 내년 4%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 규모만 무리하게 늘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3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SOC 과소투자로 자칫 성장동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며 예산안을 둘러싼 파열음이 확산될 조짐이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16일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2014년도 예산안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예산안을 작성한 다음, 내달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 협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올해(373조 원)보다 1.3% 줄인 368조 원으로, 총지출을 올해(343조 원)보다 3.8% 늘린 356조 원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우선 복지·교육·문화 예산 규모를 전년도보다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 내년도 예산·기금액 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보건·복지·노동 부문 요구액은 108조원, 교육 예산요구액은 60조원에 달했다. 당정은 복지 분야 예산규모를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겨 편성하는데 합의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등 복지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에 지자체의 도움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자체들은 단번에 거절한 바 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최대 3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미 공약가계부에서 올해 25조원 수준인 SOC 예산을 매년 줄여 2017년엔 21조 300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SOC 지출 축소 방침에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이 커 내년 예산안은 벌써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민심과 밀접한 SOC 예산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도도로·철도·물류 등 한국의 SOC 관련 지표들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SOC 지출 축소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농림 분야 예산액은 당정 협의에 따라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