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대출 다시 증가…연중 최고치 기록

8월 8000억원 대출…5조원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도

최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증가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실적이 총 8890건, 805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월별 대출 실적 가운데 최고치이자 전월(6956건, 6252억30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27.8%, 금액으로는 28.9% 각각 늘어난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취득세 100% 면제, 양도소득세 5년 면제,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준 4ㆍ1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지난 4월 1591건(1154억7000만원)에서 6월 말 7712건(6602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 6월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생애최초 자금도 7월에 6956건(6252억3000만원)으로 주춤했다가 8월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월에 급감한 주택거래량도 8월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의 주택 거래량(신고 기준)은 4684건으로 전월(3635건) 대비 28.9%, 작년 동월(4398건) 대비 6.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2756건으로 전월(1910건)에 비해 44.3%, 작년 동월(2236건)보다는 23.3% 늘었다.

전국의 주택 거래량도 전월세난이 심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7월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배정된 5조원의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대출실적은 총 2조6562억1000만원(3만739건)으로 목표치의 53.1% 수준이다.

그러나 9월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ㆍ양도세 면제 혜택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구입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달부터 8ㆍ28 전월세대책으로 선보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생애최초 대출 예산 부담이 일부 분산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예산을 생애최초 대출이 아닌 일반 서민주택ㆍ구입자금 예산에서 충당하고 시범사업 규모도 당초 3000가구에서 추가 확대할 가능성이 커 생애최초 대출 예산이 크게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