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GDP 통계기준 내년 3월 개편…수치로만 4% 증가 효과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연구개발(R&D) 투자와 무기류, 문화 콘텐츠 등이 새롭게 GDP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명목 GDP가 4% 정도 증가하면서 한국의 1인당 GDP 3만 달러를 돌파가 2017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2008년 유엔이 회원국들에 권고한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NA)를 내년에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은은 오는 3~4일 소공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글로벌화가 경제통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국민계정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국민계정 기준(2008 SNA)의 주요 이슈인 연구개발(R&d), 군사무기지출, 오락·문화·예술품원본의 고정투자 처리 등에 대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한은은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새로운 추계 방식을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추계 방식을 적용한 GDP는 내년 3월부터 발표된다. 현재 기준으로 1975년 이후 모든 해의 GDP 규모와 성장률 지표가 전면적으로 수정된다.

이에 따라 GDP와 연계된 재정적자와 가계부채 비율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저절로 달라진다. 7월말 유엔 기준을 도입한 미국은 지난해 정부 적자가 GDP 대비 73%에서 71%로 줄었다. 주 하나가 늘어날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지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한은은 또한 이번 개편으로 한국의 명목 GDP가 4%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기준 R&D 투자 규모는 452억4000만달러(정부 투자 83억4000만달러, 민간 투자 369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 생산활동에 따른 중간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내년부터는 GDP 구성 항목인 무형고정투자에 추가될 예정이다. 57억달러 규모의 전투기와 전함 등 무기류도 설비투자에 포함돼 GDP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통계 방식 변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체감경기에는 큰 변화가 없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은의 통계기준 개편으로 수치상으로만 1인당 3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이 1년 앞당겨진다면 경기불황을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