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민 시각, 우선 순위 마련, 낭비 근절 등 예산안 3원칙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방향이 될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2014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가 국민들 앞에 내놓는 첫 번째 예산안”이며 “단순히 세입 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국민에게‘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당국은 이런 것을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는데 세가지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3원칙은 △국민시각에 입각한 예산안 검토 △우선순위 마련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낭비 근절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재정 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기 바란다”며 국민관점에서 예산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국민에게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헛수고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 제시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공약을 꼼꼼히 챙겨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세 번째 원칙인 예산 집행에서의 낭비 근절과 관련해선“복지예산이나 R&D 예산 등은 전달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와 낭비가 있어왔다”고 지적한 뒤“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3년 동안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 원이고 확인되지 않은 누수액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