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가는 ‘증세 없는 복지’ 딜레마… ‘경제활성화’도 기대난망

하반기 경제활성화로 법인세, 소득세 증가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세부담 기준 상향 조정으로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다. 당장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박근혜 정부는 “공약 수정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신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 법인세와 소득세 순증가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하지만 하반기 재정 여력은 물론, 경기회복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예상대로 세수부족이 메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청와대와 여당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복지 공약 축소·수정론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세법 수정안에 따른 4400억원의 세수 부족과 관련해선 “경제를 빨리 회복해서 세수를 커버해야 하고,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수 증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율이나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고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사·변호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를 적발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징수 대상,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내놓고 있지 못하다. 국세청이 소득탈루, 탈세 등을 추징한 규모는 한해 3000억원에 그치고 있어 현실성도 떨어진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는 더욱 기대난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에 정부지출이 경기를 버텨주면 하반기에는 민간에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최근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보면 6월 설비 투자지수가 지난해에 견줘 7.8% 감소하는 등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러 있어 하반기에도 투자가 얼마나 늘어날지엔 의문부호가 붙는다. 체감 실물경기 지표인 민간소비 역시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은 각각 2.1%, 5.8%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려면 정부 지출에 이어 민간 소비와 투자가 받쳐줘야 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수치는 하반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 2분기 들어 1%대 성장을 회복한 것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드라이브를 건 데 힘입은 바 크다”면서 “이미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하반기 지출여력이 적은데다 민간부문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내수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미 매출과 순이익이 떨어진 기업들이 많아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법인세를 통해 세수를 충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