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추적 관리나선다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집단 이동 전후 보험계약을 분석해 부실계약 발생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분기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이동과정을 추적 관리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민원의 사전예방과 보험모집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조직 유출입 경로를 매분기별로 파악·분석할 예정이다. 지난 6월말 현재 법인대리점수는 4577개이며 소속 보험설계사는 15만3019명이다.

보험설계사의 집단 이동 전후 보험계약 분석을 통해 부실계약 발생여부 등 파악하고, 신계약중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등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와 소속 법인대리점은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중·소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중소형 법인대리점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중형 법인대리점 수는 156개로 지난해 3월말 147개에서 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형 법인대리점수는 4215개에서 4392개로 4.2% 늘었다.

중소형 법인대리점은 준법감시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형 법인대리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하다. 그동안 관리감독 및 검사가 대형 법인대리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해 위법부당행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인대리점별 보험모집실적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보험계약의 부당모집 등이 의심되는 법인대리점은 검사를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법인대리점·지점별 보험계약 실적을 분석해 부당모집이 의심되는 법인대리점을 추출하고 문제 법인대리점은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사의 프로모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대형 법인법인대리점 위주로 각종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시상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특정 보험설계사에게 몰아주는 등 조직적 부정행위가 법인대리점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의 프로모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법인대리점의 조직적 부정행위 및 보험회사의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 강화를 통해 법인대리점 모집채널의 모집질서 건전화를 유도하고, 보험민원 유발요인 축소 및 보험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