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인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4·1대책 반짝 효과 그쳐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만이 활로

‘거래절벽’에 ‘전세대란’까지…

주택시장이 홍역을 앓고 있다.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4·1대책을 공들여 발표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이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5인에게 현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물은 결과, 이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인한 매매거래 경색과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또 하반기에도 집값 하락과 전셋값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는 정부의 대책 마련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서의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얼어붙은 주택 구매심리로 인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은 하반기에도 회복할 만한 요인이 없어 당분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구매력이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현저히 저하된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도 “집값이 금방 회복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지역이나 상품별로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약보합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전셋값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고, 이대로라면 전세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7~8월 비수기에도 전셋값이 출렁거리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 필연적으로 전세대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난은 단기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데다 인구 고령화, 저금리, 저성장 등 거시환경 요인까지 겹치다보니 전세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셋값 상승 폭이 가장 컸던 지난 2011년에 비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전셋값은 (전년 대비)하반기 2%, 연간 3.5%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2011년에 11.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세계약이라는 것이 보통 2년에 한 번 이뤄지다보니 받아들이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승부담이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정상화 변수를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법안의 통과여부를 첫손에 꼽았다. 아울러 미국의 출구전략도 중요한 변수로 지목됐다.

권대중 교수는 “9월 국회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시장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미국의 출구전략도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취득세 감면뿐 아니라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할 것처럼 해놓고 국회 통과가 않은 법안이 한 두개가 아니다”라며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가올 전세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 설정 방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위원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확대 같은 임시방편은 오히려 전세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고 꼬집으면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춰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