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보호무역주의]자국산 사용 의무•수입품엔 ‘특별세’

선진국 반덤핑 피소에 신흥국 집중 견제… 수출 ‘빨간불’

전 세계가 유례없는 불황에 문을 닫고 있다. 전 세계가 한 마을이라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각국은 자국 산업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 재정위기 불확실성, 스페인 은행 부실 등으로 유로지역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된 가운데 신흥경제 강국들 또한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더블적자 상황에 직면하면서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세계경기 불황… 보호무역 확산된다 = 글로벌 경제 위기 심화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신흥국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은 확산되고 있다.

코트라와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경기불황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 목적의 보호무역조치 중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미국, 중국, 캐나다 등 66개 무역관 중 24개국에서 총 44개의 보호무역 조치가 파악됐다. 2011년 하반기 총 36건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도입했던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인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69건의 추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한국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 조치는 지난 4월 기준 20개국에서 모두 12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견제가 많았다는 점이다.

국내 제품을 수입 제한한 조치는 인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은 17건을 기록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11건으로 가장 많은 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호주(6건), 캐나다(4건), 유럽연합(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상 품목으로는 주력 수출품인 철강·금속(43건)과 화학제품(15건)이 절반을 넘었다.

◇자국산업 보호에 혈안… 보호무역 수법 다양해져 =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에 혈안이 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수입품에는 특별세를 부과하고 자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의 강도가 더욱 높아진 것.

멕시코와 브라질, 이스라엘 등지에서는 최근 수입관세 및 수입품에 차별적인 특별세 항목을 추가했다. 무관세이거나 저관세가 적용되던 제품에 수입관세 또는 차별적 내국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

멕시코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무관세를 적용했던 286개 철강제품에 지난 1일부터 3% 관세를 재적용했다.

러시아도 내달 1일부터 수입 차량 페차처리 비용을 화물차의 경우 최대 1만3000여 달러까지 사용세 형태로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입화물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0.9% 급상승한 데에 따른 대비책이다.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있다.특히 개도국에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세관통관 강화, 사전수입 신고제 등 수입절차를 강화해 보호무역조치로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내달 20일부터 모든 수입철강제품을 사전에 산업무역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아르헨티나도 중앙은행을 통해 외환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승인 절차의 복잡함을 이용해 거래 불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보호무역제도로 꼽히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대(對) 한국산 페놀 반덤핑관세처럼 이미 반덤핑관세가 폐지됐지만 집행처에서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여전히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가격담합조사,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근거해 불공정거래 사례로 피소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43%를 점유하고 있는 2차전지의 경우 미 법무성이 일본기업들과 삼성 SDI, LG화학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선진국 국적 기업들로부터 특허 등 지재권 침해로 우리 기업이 피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올 상반기 외국기업과 국제특허 소송을 벌이는 건수는 21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작년 동기의 91건보다 130.8% 급증한 수치다.

◇불확실한 경기전망과 보호무역 확산… 선제적 대응 절실 = 올 하반기 전 세계 경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브릭스국가의 무역수지와 재정수지가 더블적자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기업이 불공정행위 및 특허침해 문제를 제기, 우리기업이 지속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하반기에 예상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내기업도 해외진출 확대, 해외현지 마케팅 및 경영활동 강화 등으로 경영체질을 개선해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