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보호무역주의] ‘은밀한 보호주의’ 무역규제 최근 트렌드

美 ‘특허’ 카드로 노골적 애플 편들기… EU 車 배기가스 내세워 수입차 압박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요즘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은밀한 (자국)보호주의’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순한 트집이 아닌, 지적재산권과 특허 등을 앞세워 드러나지 않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시장은 ‘반(反)덤핑’에 발목이 잡히거나, 특허 문제로 인한 수입 규제치에 압박을 받고 있다.

반덤핑 상계관세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이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2012년 세계 2위 수준의 반덤핑 피소국이다. 우리나라 수출품에 덤핑 판정을 내리는 곳은 주로 신흥국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선진국의 수입 규제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산 제품 또는 한국 브랜드가 전세계 많은 나라의 ‘수입 규제’ 타깃이 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단연 1위다. 전체의 57.4%를 수출에서 얻어온다. 이어 독일(51.2%), 중국(27.7%), 일본(15.3%), 미국(14.0%)이다. 절대 규모에서 경쟁국보다 작지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월등히 높다.

이는 우리의 무역구조가 애당초 수출에 주력해왔고, 경제성장과 산업 발달의 원동력을 수출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의 각 나라가 무역 흑자국인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신흥국의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현재도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수록 더욱 불리해지는 건 우리나라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다”며 “단순히 낮은 가격에 제재를 가하는 덤핑을 넘어 특허와 규제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 측이 제기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5가지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을 비롯한 수출주력국이 타깃 △독점에 대한 규제치 강화(경쟁법 적용) △환경문제를 앞세운 규제 등장 △지적재산권(특허)의 무기화 △자국산 우대(Buy National)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환경 규제와 지적재산권을 앞세운 무역 규제가 최근의 트렌드다. 미국에서 일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분쟁, 나아가 이로 인한 수입 규제가 대표적인 경우다.

환경문제를 앞세운 규제도 새로운 경향이다. 유럽에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현지에서 규정한 배기가스 규제치를 만족해야 한다. 기술력을 앞세운 유럽 브랜드가 일찌감치 도달해 있는 배기가스 규제치를 수입 자동차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권혁세 연구원은 이같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비해 “정부는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규제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분쟁 대응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식산업의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