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고용증가율, 제조업의 6배… 일자리 창출 동력"

산업연구원, 보고서 발표… 고급 R&D 인력 비중 높아, 방산물자 지정제 등 개선 필요

방위산업이 제조업의 6배에 달하는 고용증가율을 보이면서 고급 일자리창출의 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국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최근 4년(2008년~2011년)간 고용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같은 기간 제조업의 1.1%의 약 6배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과 방위산업의 생산액이 각각 10.0%, 10.7%로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또한 방위산업 전체 인력의 26%는 석·박사 중심의 고급 R&D 인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의 11.3%, 기계 7.8%, 철강 3.2%, 조선 3.1%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고성능·고신뢰도의 제품생산을 목표로 하는 방위산업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R&D 인력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국내 제조업 대비 비중은 고용 0.77%, 생산 0.62%, 수출 0.14%로 여전히 미미하다. 또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고용규모는 제조업이 77.4%를 차지하는 데 비해 방위산업은 30.7%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국내 방위산업이 갖는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비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내수 중심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구원은 절충교역(offset)제도를 부품수출 확대 등 방위산업 일자리 창출방안과 연계하면 향후 5년간 최대 1만7600여명의 신규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무기수입 규모는 차기전투기(F-X) 사업 등 최대 1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 무기사업에 대한 입찰 시, 협력업체에 대한 원자재 구매비중이 높은 업체와 협력업체 수가 많은 기업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윤자영 연구원은 “방위산업은 최첨단 기술이 결집된 대표적 융복합 산업으로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신시장과 함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유망 분야”라며 “방산물자 지정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부품 아웃소싱에 대한 체계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함께 신규진입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