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바마,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 거부권 행사…25년 만에 처음

애플, 아이폰4ㆍ아이패드2 3G 등 구형 모델 계속 판매할 수 있어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아이폰4 등 애플 구형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애플 아이폰4. 블룸버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일부 제품에 대해 삼성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내린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ITC 권고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했다.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특허 보유자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애플 기기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 정부는 혁신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여기에는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행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검토해 이뤄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삼성은 법원을 통해 특허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틴 휴구엣 애플 대변인은 “우리는 혁신에 새 이정표를 세운 정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삼성이 특허시스템을 남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준사법적 독립 기관인 ITC의 제품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WSJ는 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당시 삼성의 메모리칩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썼다.

앞서 ITC는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 등 구형 모델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면서 후속 조치로 수입금지 결정도 내렸다.

ITC의 결정에 일부 기술기업과 반독점당국, 법률관계자들은 표준기술특허를 사용해 경쟁사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플은 삼성의 특허가 무선기기 산업 전반에 쓰이고 있어 수입금지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애플은 USTR에 보내는 서신에서 삼성이 회사 매출의 2.4%, 휴대폰당 18달러의 금액을 특허 라이선스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은 어떤 형태로든 애플은 삼성이 보유한 표준특허에 라이선스를 내려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가 결국 애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AT&TㆍT모바일 전용 아이폰4와 아이패드2 3G 모델을 계속 자국시장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ITC가 오는 9일 최종 판정을 내릴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건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ITC가 특허 침해 판정을 내리면 삼성의 갤럭시S와 S2, 넥서스, 갤럭시탭의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비록 이들 모델은 구형이어서 삼성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수세에 몰리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