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사안마다 정면충돌…산으로 가는 창조경제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미국 출장 후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통위 제공)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면충돌,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정책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출장을 다녀왔더니 미래부에서 UHDTV 도입을 발표했다”면서 “방통위와 미리 상의해야 했다”고 미래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미래부가 5개 MSO(복수유선방송 사업자)와 UHD 전용채널을 개설해 시범서비스하고, 2017년까지 총 64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미래부가 UHDTV 시범방송을 도입했지만, 미국에서는 UHDTV에 돈을 들일 만큼 의미를 두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례적으로 미래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 주목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출장 시 방문했던 월트디즈니에서도 UHDTV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서 "HDTV와 UHDTV의 차이가 엄청난 돈을 들일 만큼 의미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에서는 UHDTV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디지털TV로도 충분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왜 미래부가 나서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 이미 두 부처가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 및 주파수정책은 향후 극심한 혼선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 역시 “UHDTV 시범방송과 관련해 미래부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면서 “채널만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상파에서 콘텐츠를 UHDTV 용으로 제작 안 하면 무용지물”이라며 미래부를 맹비난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출범 직전부터 업무의 중복, 유사성 때문에 부처 간 충돌이 예견돼 왔으며, 작은 정책에도 서로의 입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과 유료방송, 주파수 문제 등은 두 부처 간의 의견이 달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또 ICT 업계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탓에 이전 방통위 시절보다 업무 처리가 더 늦어진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ICT 산업을 살리겠다며 미래부와 방통위를 분리한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부가 SO와 IP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을, 방통위가 지상파와 보도 전문 채널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 업무는 모두 꼬리를 물고 있어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선 긋기가 불가능하다.

또 통신부분도 진흥정책은 미래부가, 규제는 방통위가 하는 탓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