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소득불평등 해소위해 세제개혁·복지확대 필요”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악화됐으며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가구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고 비과세 감면장치를 정비하는 등 세제 개혁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30일‘한국의 소득 불평등: 추이와 원인, 해법에 관한 분석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 Analysis of Trends, Causes, and Answers)’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이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베리 보스워스 박사와 함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물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의 현상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저서에서“OECD회원국 중 한국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고령자의 빈곤율과 연금제도의 미성숙 때문”이라며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한국의 세제와 복지 정책은 2008년 이전에 불평등을 줄이는 데 비효율적이었다”며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부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재분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연금 프로그램 규모와 범위 확대△ 물가연동세제 도입 △비과세감면 정비△ 자영업자 조세회피 줄이기 위한 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어“국민연금은 빠른 고령화로 인해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노동자의 15%정도가 국민연금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의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세제의 경우“소득세 면세자의 비율이 높고 자영업자의 조세회피가 많았다”고 지적한 뒤“과세기반을 넓히기 위해 공제수준을 낮추고, 개인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