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양 뒤흔드는 정치권… 송전탑 갈등 ‘악순환’ 우려

밀양송전탑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선 고압 송전선로가 위해성이 있다며 또다시 밀양 주민들을 뒤흔들고 있다. 정치권의 어설픈 개입이 갈등의 악순환만 만들어내는 모양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9일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처로부터 입수한 ‘가공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장 의원은 765kV 송전선로로부터 80m 이내 거주할 시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3.8배 높아지는 3mG(밀리 가우스)의 전자파에 상시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의 근거로 1992년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표된 스웨덴의 한 논문을 꼽았다.

장 의원은 “밀양송전탑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의 저렴한 전기요금을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어 국민을 방사능위험으로 내몰고 시골노인들을 전자파 위험으로 내모는 정책은 다시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사실과 달리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한전 측은 “한전 내부보고서엔 765kV 송전선에서부터 80m 이내 거주하면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3.8배 높아진다는 내용은 없다”며 “WHO 등 8개 국제기구와 54개국이 합동 연구할 결과 전자계의 노출로 암이 진전된다고 확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2009년 서울대 의대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선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과 소아암 발병과는 관련이 없다고 적시했고 국내 전자계 노출량도 국제기준 2000mG보다 낮은 833mG에 해당한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밀양 주민들에게 송전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 밀양 주민들이 우선 정확한 사실을 인지한 후 판단하게끔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 같이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위해성 주장으로 밀양 주민들을 뒤흔들게 되면 사태 해결보다 갈등만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력업계의 시각이다.

더욱이 정치권은 지난 전문가협의체 활동에서도 확실히 중재를 할 것처럼 하다가 애매하고 형식적인 권고안을 내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치권이 중재는커녕, 오히려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쪽에선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잊을만하면 입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논란을 부추긴다”며 “이럴 경우 밀양 사태는 갈등의 악순환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