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경제, 하향평등화로 가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5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를 살려야 경제민주화가 상향 평등화되는데, 지금은 하향평등화로 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화성 동탄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5구 현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기업 때리기식 세무조사 강화와 같이 잘못된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취득세 인하에 대해 “민생을 살리려면 지방을 살려야 함에도 경기도의 지방세수 절반을 차지하는 세원을 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경기도지사인) 저에게 전화한통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폐지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부동산을 살리지 않고는 민생과 내수를 살리지 못한다”며 “취득세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양도세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양도세 폐지는 대통령도 할 수 없고 경기도도 할 수 없다”며 “오직 국회만이 할 수 있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파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일자리 중 빈 자리가 17만개 이상이어도 젊은 사람들은 안가지만 대기업은 자리가 없어 못간다”며 “젊은이들이 대기업 일자리 좋아하는데 (각종규제로)대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해 대기업 일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투자를 대폭 유인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최고위원은“경기도의 재정사항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때문에 재정 어렵게 돼 있는데 경기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감소분은 보전 돼야 한다”면서 “보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확정해 지자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말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정책위의장, 정병국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 등이 참석,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사업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