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추경예산 약발…설비투자는 감소

실질GDP 1%대 복귀…한은 ‘상저하고’ 낙관론 확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9분기 만에 0%대(전분기 대비)의 터널을 벗어난 것은 정부의 상반기 재정지출 확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책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2.3% 각각 성장했다. 특히 2분기 성장을 견인한 것은 정부 소비와 건설투자였다. 2분기 정부 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2.4%로 1분기(1.2%)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계절 조정을 고려한 정부 소비의 성장기여도 또한 전 분기 0.2에서 0.4로 크게 늘어났다.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수도권 신도시·지방혁신도시와 함께 발전소·고속도로 등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확대되면서 1분기 4.4%에 이어 2분기 3.3%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1분기 0.4%로 둔화세를 보였던 민간소비 증가율 또한 내구재·서비스 소비가 늘며 0.6%로 반등했다.

그러나 기계류의 내수부진과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 대한 설비투자 감소로 2분기 설비투자는 0.7%나 감소해 1분기(2.6%)와 대조를 이뤘다. 수출 역시 전기 대비 1.5% 늘어나는 데 그쳐 1분기(3.0%)보다 둔화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5.3%의 성장세를 보였다.

2분기 성장률이 1%대로 올라오면서 한국은행의 올해 ‘상저하고’의 경제전망이 힘을 얻게 됐다.

특히 추경 효과가 본격화하는 올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성장세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변수가 없다면 국내 경기는 ‘상저하고’의 완연한 회복세에 진입할 거란 평가도 나온다.

김중수 총재 또한 지난 11일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나마 계속되고 있다”며 “5월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시행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며 경기낙관론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대외여건 개선과 추경 편성·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근거로 3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1.1%, 4분기를 1.0%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하반기 추경효과와 부동산경기·내수까지 살아난다면 ‘상저하고’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안이 상존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출에 기인한 경기부양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하반기 재정정책 이후 세수부족으로 다른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데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의 경제 둔화 가능성 등의 리스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수출경제와 밀접한 중국경제가 하향안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은의 중국 성장률 전망인 7.8%는 너무 높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망한 한은의 올해 GDP 전망치 2.8% 성장은 여전히 제고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