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일본 자민·공명 참의원선거 압승…향후 3년 ‘아베 천하’

‘아베노믹스’비롯해 우경화 행보 탄력받을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투표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신화뉴시스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1일(현지시간)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내각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여대야소’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아베가 중의원을 도중 해산하거나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다음 선거가 있는 2016년까지 향후 3년간 아베 정권의 독주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참의원 전체 의석수의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종전 84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포함한 총 65명의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에 새로 뽑지 않은 나머지 의석(비 개선의석) 121개 중 자민당이 50석을 포함해 총 115개의 의석수를 확보해 참의원 제1당으로 올라서게 됐다. 다만 자민당의 단독과반 확보는 성공하지 못했다.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11석을 얻으며 비 개선의석 9개를 포함해 총 20석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연립 여당은 참의원에서 총 135석을 확보해 중의원에 의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중위원과 참의원 다수당이 다른 이른바 ‘트위스트 국회’를 해결하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국민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 경제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그가 지금까지 추진 중이던 각종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베 집권 이후 가장 가시적 효과를 보였던 통화정책이 유지돼 당분간 엔저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업투자에 대한 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의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했던 원전 재가동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경화 행보로 한국·중국 등과 역사인식·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베 정권과 주변국과의 관계의 냉각 상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도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자민당을 비롯해 헌법개정에 적극적인 다함께당·일본유신회·신당개혁이 이번 선거에서 총 82석을 확보에 성공해 참의원의 총 242개의 의석수에서 143석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 아베 총리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정치, 안정된 정치를 토대로 경제정책을 펴나가라는 민심의 소리를 들었다”며 “책임감을 갖고 정치를 진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반면 참의원의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7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비 개선 의석을 포함해 총 59석으로 참의원 제2당으로 밀려났다. 이는 1996년 민주당 창당 이래 최악의 성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작년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참패함에 따라 야권은 정계 개편의 압박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도통신이 집계한 이번 선거 전국 투표율은 52.6%로 참의원 선거가 처음 치러진 1947년 선거 이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