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대혼란] 도박판 변질한 황금주파수 정책, 대수술 시급하다

정부의 황금주파수 경매방식이 도박판에서나 볼수 있는 수백억원,수천억원대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거는 50라운드 베팅방식을 고수,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특히 2조원에서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황금주파수 경매 낙찰금액이 결국 국민들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될수 밖에 없어,낙찰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 경매제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묵살한 채 8월내 결론을 내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의 황금주파수 정책은 국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업및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 공공정책의 기본 취지마저 무색케하는 최악의 정책이란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해관계 업체들은 하나같이 정책에 반발하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노조는 물론 소비자단체조차 반대하는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 핵심 부처인 미래부가 최대 위기를 맞고있다.

통신업계는 LTE가 향후 10년간 핵심 먹거리사업이라며 주파수 할당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황금주파수 경매는 1.8GHz KT 인접 대역 할당을 놓고 이 대역을 할당받으려는 KT와 이를 저지하려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간 대결구도를 연출하고 있다.

KT는 이 대역을 할당받으면 적은 투자비용으로 지금 LTE 속도(75Mbps)보다 두배 빠른 150Mbps 속도의 광대역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서비스에서 뒤쳐져 자사 가입자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3사는 결국 시장판도변화를 우려, 정부를 압박하고, 경쟁사를 비방하고 있다. 심지어 이통3사는 노조를 앞세워 비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근본원인은 실종된 정책리더십으로 인한 격렬한 업체간 갈등, 천문학적인 낙찰가를 유도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주파수경매의 경우 해외에서도 하고있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파수가 공공재라는 점때문에 충분한 할당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 편익과 공정한 시장룰을 무시하고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경매제는 결코 최선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50차례나 거는 베팅방식보다는 적절한 금액에 낙찰받을수 있는 최소 베팅 경매방식으로 대폭 손질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통해 국민통신 요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